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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총리 참모 지낸 전직 방위관료 "전수방위 완전 변질"
"난 자민당 공식견해 안에 있어…그들이 멋대로 변한 것"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일본 관방 부(副)장관보(안보담당)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관해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당했을 때 비로소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것)가 완전히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후 70년간 일본이 전쟁을 겪지 않은 큰 요인이었다. 그것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큰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야나기사와 전 부장관보는 "중국의 대두를 염두에 두겠지만, 지금은 미국 쪽이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미군의 군사력이 줄어든다고 (일본의 집단자위권으로) 벌충하려는 것은 일본의 국력이나 국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안보 환경의 변화를 내세운 집단자위권 구상에 반대했다.
그는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미국 함선을 지키면 그만큼 일본의 방위가 허술해진다"며 "일본을 지키려면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아베 총리 자신이 사상적으로 고집하는 게 있는 것"이라고 집단자위권 구상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무기를 사용하는 임무를 부여받는 순간 적으로 간주된다. 아베 총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희생자가 나온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보다는 일본 자체를 지키는 힘을 확실히 하는 편이 낫다고 제언했다.
야나기사와 전 부장관보는 자신이 갑자기 자유주의적인 생각으로 돌아섰다는 자민당 일각의 평가에 관해 "나는 줄곧 내가 받들어 온 자민당의 공식 견해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멋대로 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위청(현재의 방위성) 운용국장 등을 지냈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제1차 아베 내각,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 등 자민당 정권에서 안보·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관방 부장관보로 활약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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