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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시행에 미니잡 일자리 감소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이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한 최저임금제 영향으로 미니잡이 대거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미니잡은 월소득 450유로 이하의 일자리를 말한다.
포쿠스 온라인은 19일(현지시간) 미니잡센터의 올해 1분기 통계를 인용한 디 벨트 기사를 전하며 작년 말보다 23만 7천 개의 미니잡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전역의 16개 연방주가 평균 3.5%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작센-안할트주와 튀링겐주가 각기 7.7%와 6.6%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전체 미니잡 고용인구는 660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8% 감소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작년 현재 통계로 전체 미니잡 고용인구는 750만 명으로 차이가 있다.
이번 통계가 나오자 앞서 시간당 8.5 유로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지적된 미니잡 고용 감소 가설이 들어맞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 때문에 미니잡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래된 것이다.
독일에선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수술한 이른바 '하르츠 개혁'에 맞물려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2003년부터 미니잡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제 등이 고용의 질이 저급하다는 점에서 '나쁜 일자리'라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다.
un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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