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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확고한 한미동맹'으로 무엇을 이뤄낼지 고민할 때다

(서울=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더욱 견고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이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물로 여기는 듯하다.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설 등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미 외교 수장이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무시한 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한미가 물샐 틈없는 공조로 대처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장관이 이달 초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미동맹은 최상의 단계이며, 한치의 빛샐 틈도 없다"고 확언까지 했는데도, 현 시점에서 외무장관 회담까지 열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거듭 확인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미일 동맹 격상으로 한미 동맹이 느슨하거나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재확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이라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확인에 재확인을 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확고한 한미 동맹은 재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그 확고한 동맹으로 무엇을 이뤄낼지를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지금 우리 외교에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하나는 한일 관계의 개선이고, 또 하나는 교착상태의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 난제를 극복하는데 순기능을 하는 쪽으로 작동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의 회담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우선 한일 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케리 장관은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고 계속 대화하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인신매매'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말에는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이런 문제는 아주 무자비한 인권침해, 잔혹하고 끔찍한 침해라고 이야기해 왔다"고 했다. 아베의 인신매매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일본 정부와 군임을 명시하지 않고 마치 민간 성범죄인 양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케리 장관의 발언은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봐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오히려 아베 정권의 인신매매 인식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다소 진전된 언급이라면 "이웃국가와 좀 더 튼튼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라고 일본을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 정도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통일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했지만, 대북 공조의 방법론으로는 '압력'과 '연합억지력 강화'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교장관 회담만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이 재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난마처럼 얽힌 남북미관계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제재와 병행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동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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