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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환율조작국 상계관세 부과법 처리…중·일 타깃 한국도
하원 통과 가능성 불투명…오바마 대통령도 부정적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내용 등이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표결처리됐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신속협상법(무역협상촉진권한·TPA) 논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을 우선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의 통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다.
일례로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등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위안화가 현저하게 저평가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 (미 재무부가) 이 사안에 개입을 강화했다"고 밝힌 것으로 AP통신이 전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설령 상원에 이어 하원이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기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TPP 협상의 핵심 당사국인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환율조작국 상계관세법 통과 시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상계관세 부과 방식의 환율 문제 해결에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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