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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드문 경관 기소…최종 판결까지 검·경 공방 예상
최근 10년간 총격 사망 수천건 중 기소 경관 54명 불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메릴랜드 주 검찰이 볼티모어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25) 사망 사건 관련 경찰관 6명을 1일(현지시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소를 결정했으나 미국에서 용의자 등을 숨지게 한 경찰은 상당수가 정당방위 등을 인정받아 기소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볼티모어 사건에서도 기소 이후 확정 판결까지 검찰과 경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사건을 분석한 최근 기사를 이날 재인용하면서 가해 경관들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나 증언이 명확한 '극히 일부 사례'만 기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WP가 최근 오하이오주 볼링그린주립대와 공동 조사해 지난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10년간 경찰의 임무 수행 중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은 수천건이었지만 기소된 가해 경관은 54명 뿐이었다.
기소된 가해 경관들은 비무장 상태의 피해자에게 총을 쐈고,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하거나 증거인멸 등 은폐 시도를 한 경우였다. 또 이들의 혐의는 동영상 증거나 동료 경찰의 증언, 부검, 과학수사 등 뚜렷한 증거로 뒷받침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검사 출신 제이 호지는 가해경관의 주장과 달리 부검에서 등 뒤 총격 사실이 드러난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정당방위나 시민 보호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할 경우 제반 증거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볼링그린대의 범죄학자 필립 스틴슨은 "총격 사망 사건의 가해 경찰을 기소하려면 (해당 범죄행위가)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엄청난 정도여야 하며 사건을 맡은 검사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사건도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 측 변호인은 "검찰이 터무니없이 서둘러 기소를 결정했다"고 비판했으며, 볼티모어 경찰 노조도 "관련 경찰 누구도 그레이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뉴욕에서 경찰에 목졸려 숨진 에릭 가너 사건이나 한달 뒤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 사건 등 유사 사건들도 지루한 공방 끝에 각각 지난해 12월과 11월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볼티모어 사건도 검찰이 "포괄적·독립적으로 철저히 진행한 수사와 부검결과" 등을 거론하며 기소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그레이의 결정적 사인을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전직 검사인 이반 베이츠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퍼거슨 사건' 수사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생각해보라"며 "기소는 쉽지만 유죄 선고를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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