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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방위협력지침이란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와 주변국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벌어질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정보·후방지원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 간 문서로 통상 '가이드라인'으로 불린다.
냉전 시대인 1978년 구(舊)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책정된 후, 1996년 4월 미일 양국이 냉전 붕괴를 감안해 발표한 '미일안보공동선언'과 북한 핵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97년 한차례 개정됐다. 당시 개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둔 것이었다.
미일 정부는 재작년 10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상정해 방위협력지침을 2014년 연말까지 다시 개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안보법제 정비 작업 등이 늦어지면서 올해 전반까지로 개정 합의가 연기된 끝에 이날 재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재개정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염두에 둔 일본 측의 타진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ys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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