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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누리과정 한달분 '토막예산' 편성 추진
내달 중순 보육지원예산 바닥…860억원 추경 편성 작업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다음 달 중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는 경기도교육청이 한 달분 '토막예산'을 편성해 지급중단 위기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의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아 1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86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4.53개월분 4천55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7.47개월분 6천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5월 18일이면 바닥이 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밝힌 대로 목적예비비 1천103억원을 지급하고, 국회가 이달 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도교육청이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1천711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2천814억원(약 3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추가 확보가 불확실해지자 도교육청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1개월분 누리과정 지원액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5월 18~28일 예정된 도의회 제297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5월분과 6월분 누리과정 지원금을 0.5개월씩 쪼개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자체 추경으로 '5월 보육대란' 위기를 넘기고 교육부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도 여전히 4개월분이 넘는 3천771억원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국회가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일시적인 재정결함시 발행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는 한편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국고에서 보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누리과정 지원대상자는 유치원 18만여명, 어린이집 16만여명 등 모두 34만여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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