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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아시아의 중심" 미국, 노골적인 러브콜
오바마, 아베 방미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 완성 노려
일본을 '역내 대리인' 간주…전략적 이해 일치한 '新밀월'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일본은 아시아 정책의 중심"(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미·일동맹은 아태지역 동맹·우방 네트워크의 중앙"(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2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일본을 향한 미국의 러브콜이 노골적이다.
초청 대상국가에 대한 관용적인 외교적 수사의 차원을 넘어 미·일동맹의 질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듯하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단순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의 동맹'을 넘어 서로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공동운명체' 관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24일 오후 아베 총리의 방미 일정과 의제를 소개하는 백악관의 사전 브리핑은 신(新) 밀월관계를 구가하는 미·일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아베 총리의 방문을 "역사적 방문"이라고 규정한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과거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화해를 이뤘고 이를 토대로 종전 70주년에 이른 지금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협력하는 매우 가까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총평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백악관이 아베 총리의 방미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어젠다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화룡점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중동 쪽에 집중된 외교·안보자산을 아시아로 끌어오려는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미국 주도의 역내 패권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일본은 바로 이 같은 전략을 구현할 미국의 '역내 대리자'라는 인식이 워싱턴에 확고히 구축돼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 총리의 방미는 그동안 실체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현실적인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강력한 미·일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올해안으로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정상을 차례로 워싱턴에 초청하고 하반기 아시아 역내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형태로 아시아 역내에서의 '존재감'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27일 미·일 '2+2' 회의(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 발표될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안보적 측면에서 구체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이후 18년만에 개정되는 이번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일본 자위대의 지리적·역할적 한계를 허물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역내 대리자인 일본의 군사력과 역할을 대폭 확장시켜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패권확장을 막고 북한 등 역내 정세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국방예산 삭감으로 대외 군사전략 운용에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에게 '돈'과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일본은 절대적 우군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는 일본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다. 중국의 세확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베 정권은 주변국의 우려에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자위대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일이 막판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안보동맹에 비견되는 '경제동맹'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미국 조야에 인식되고 있다.
이번 방미때 협상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양국 정상간에 TPP 체결을 향한 '정치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12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완성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TPP는 단순히 경제적 이슈 차원을 넘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면서 국제교역질서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신 봉쇄' 전략이라는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특히 주요선진국들을 포함해 5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경제패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처럼 안보·경제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킨 미·일 양국은 협력의 외연을 글로벌 무대로 대폭 확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역내에서는 대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와 동·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란 핵,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국제보건 등의 현안을 놓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이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전략적 이해의 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이 내심 못마땅한 미국이지만, 일본의 현실적인 '전략적 가치'로 인해 적당히 눈감아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데이비드 필링은 24일자 칼럼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마치 중국과 북한처럼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비유하면서 "워싱턴은 강력한 일본 지도자가 출현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면 약간의 '아베네시아'(Abenesia·과거 전쟁범죄를 경시하는 것)를 용인할 준비가 돼있다"고 썼다.
다만, 워싱턴으로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과거사 압박'이 예상외로 강경해지고 있는 흐름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2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온적인 과거사 언급을 내놓고 이것이 한국 등 주변국의 또다른 반발을 부를 경우 미국으로서도 곤혹스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의 부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또다시 삐걱거린다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방미 기회에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관계가 돌파구를 찾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분위기다.
메데이로스 보좌관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 해결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로즈 부보좌관이 "아베 총리에게 역대 정부 담화를 계승해 건설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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