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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민주노총 총파업…공공부문 노조 주축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명분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기아차 등 금속노조가 중심이 됐던 2012년 총파업과 달리 오늘 파업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공 부문이 대거 참여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간 충돌이 우려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벌인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공노, 전교조 등이 참여했다. 민노총은 2천829개 사업장에서 26만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 유기준 "세월호 인양 2천억까지 예상…9~10월 착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관련, "대략 1천억~1천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월호 인양 예산의 최대치를 얼마로 추계하는지 묻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준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심 유죄 판결 다음날인 오늘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뒤 집무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조 교육감은 실·국장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한 뒤 오후엔 간부회의를 주관하며 유죄 판결 이후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수뢰·독직·부패사건으로 재판 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의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개인적으로 떳떳하다"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전했다. 검찰의 기소 근거인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정책결정에서 균형잡힌 판단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 더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재보선 첫날 사전투표율 2.61%…작년보다 낮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최종 투표율이 2.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동작을 등 15곳에서 치러진 7·30 상반기 재보선의 첫날 사전투표율 3.13%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선(3곳)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당시 투표 종료시각이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31%, 그해 10·30 재보선(2곳)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역시 오후 4시 기준으로 2.14%였다. 이번 재보선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광주 서을의 경우 3.06%로 가장 높았고, 인천 서·강화을 2.71%, 경기 성남 중원 2.48%, 서울 관악을 2.39% 등이었다. 국회의원 4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7곳 등 총 12곳의 선거구의 사전투표 첫날 평균 투표율은 2.40%로 집계됐다.

■ 최경환 "올 2분기 1% 이상 경제성장 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분기에는 1% 이상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분기 동안 1%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시장 관측이 엇갈린다는 질문에 "경기상황에 대한 확고한 회복세를 아직 보여주지 못한 반증인 것 같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만료…"18개 기업 납부"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오늘까지 파악한 임금 납부 기업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18곳이 3월분 임금을 북측에 지급했다는 설명을 정부 측으로부터 들었다"며 "이중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위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검찰 '론스타에 400억 배상' 외환銀 무혐의 처분

검찰이 론스타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외환은행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했다며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결정문에서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또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며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 가계 47% "5만원권 주 용도 비상대비용"

5만원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가계의 절반가량은 당장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시에 대비할 목적으로 챙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낸 '주체별 현금 사용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5만원권을 보유한 목적에 대해 가계 응답자의 47.4%(5만원권 보유자 기준)가 '비상시 대비 등 예비적 목적'으로 5만원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응답은 42.1%, 경조사비 지출 목적 응답은 10.2%로 조사됐다. 5만원권을 물품 구매나 지급결제의 수단이 아닌 비상 목적용으로 갖고 있다는 가계가 보유자의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기업 응답자의 경우도 49.7%가 예비적 목적으로 5만원권을 보유한다고 응답했다.

■ 포스코건설 뒷돈 상납고리…경영진 줄줄이 연루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사 수뇌부가 비자금 조성 초기단계부터 해외 공사현장에서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상납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한 2009년께부터 김익희(64) 전 부사장 등 본사 임원들까지 비자금 조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사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는 2010년 4월 베트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최모(53) 토목환경사업본부장에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고 김 부사장 등 본사에도 보고했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도급 아닌 파견" 협력사 132명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 인정

항소심 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0여명을 파견 근로자로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간주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07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간 근무한 근로자 71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했다. 근무 기간 2년이 그 이후에 경과한 61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로 하여금 고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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