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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전 CIA국장에 집유…형평성 논란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불륜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서부지구 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퍼트레이어스에게 집행유예 2년과 10만 달러(약 1억8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미국 검찰의 연방검사들이나 연방수사국(FBI) 실무 요원들은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에 대한 구형 형량은 미국 법무부와의 유죄인정 협상을 통해 집행유예 2년과 4만 달러의 벌금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날 공판을 맡은 데이비드 케슬러 판사는 "위법 내용의 중대함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높였다고 밝혔다.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한 뒤 2011년부터 CIA를 이끌었지만, 2012년 그의 자서전을 집필하던 여성 작가 폴라 브로드웰과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특히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브로드웰에게 CIA 이메일 계정이나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아 왔다.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에 대해 경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자 미국 언론들은 국가기밀 유출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들, 특히 언론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를 제공했다가 범법자가 돼야 했던 전직 공무원들의 사례를 들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데일리비스트는 위키리크스에 기밀문서를 제공한 첼시 매닝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 박사의 사례를 들며,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에 대한 집유 선고가 유사한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도 고위 장성이라면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김 박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smi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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