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호텔 문제로 좌초 위기(종합)
시교육청 호텔 불허…민간사업자 행정심판 이어 소송도 패소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호텔건립을 둘러싼 반대 민원 등으로 7년째 제자리걸음하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좌초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3일 민간투자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인접한 해강초등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금지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을 해제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호텔 건립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숙박업이 학교 교육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학생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교육 당국의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파크마리나는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출자사로 구성된 수영만 재개발 사업의 민간 투자자이다.
행정소송이 기각됨으로써 일단 오는 8월 착공은 물 건너갔다.
아이파크마리나는 항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 소송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업 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지어져 지금은 낡을 대로 낡은 계류장 등을 해양레저의 거점이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부산시 숙원사업이다.
2008년 민간투자자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5월에서야 일부 민원을 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끝냈다.
민간투자자인 아이파크마리나는 1천600억원을 들여 낡은 시설물을 재개발하고, 사업비 회수를 위해 요트경기장 안에 지상 15층, 325개 객실 규모의 호텔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해운대구 학교정화위원회가 해강초등학교와 인접한 요트경기장 내 호텔 입점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부산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요트경기장 안에 호텔의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다.
학교보건법은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ｍ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고 이 구역을 벗어나도 200ｍ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입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텔 부지 경계선은 요트 경기장과 인접한 해강초등학교 정문에서 90ｍ,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70ｍ 거리에 있다.
아이파크 마리나 측은 호텔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서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파크 마리나와 부산시는 행정소송마저 기각됨에 따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일정의 전면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유흥업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 관련 숙박업의 학교정화구역 내 건립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s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