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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공방 불구, 국회는 책임 다해야

(서울) '성완종 파문'으로 국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국회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23일 국회 본회의는 경제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취소됐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회의'로 열렸다. 또 어렵사리 기간을 25일 연장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사실상 종결된 상태다.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격화되는 정치적 공방 뿐인 것 같다.

대통령의 국내 부재 상황에서 국정의 2인자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초유의 사태 속에 여야가 정치적 주판알만 튕기면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장중 900원선이 무너진 원-엔 환율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9개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놓여 있다. 인준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는 70일째가 다 되어 간다.

특히 9부 고지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자칫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우려된다. 여야가 약속한 대로 5월 2일 이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1주일이 관건이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율), 지급률,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공무원 단체와 정부, 전문가들의 여러 안이 제시됐고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제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 일각에서 6월 임시국회 처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보도는 실망스럽다. 2014 회계연도에만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올해 매일 8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거나 국가 미래 대계와 관련된 사안들이 고작 국회의원 4석을 뽑는 재보선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모양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되도록 하면 될 일이다. 국민들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제 할일은 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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