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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변호사단체 '재판 예절' 공동 연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과 변호사 단체가 '법정 막말' 등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첫 전체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연구협의회는 이 법원장과 김 회장 등 양측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주기적으로 만나 법관과 변호사의 바람직한 언행과 재판 예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법정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변론준비 요령이나 소송 절차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법정 내 무례한 언행이나 불성실한 변론준비가 토론을 막고 결국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다.
법원과 변호사회가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양측은 6월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관련 포럼도 함께 열 계획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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