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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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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현존시설 내 조사후시험·전해환원 장기동의 확보 │
│ │관리 │한미 공동연구(2011~2020)을 바탕으로 장래 파이로│
│3대 중점 │ │활동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 마련 │
│추진분야에│ │저장·수송·처분 분야 기술협력 확대 │
│서의 │ │해외 위탁재처리 활용 │
│선진적·호├──────┼────────────────────────┤
│혜적 협력 │원전 연료의 │장래 저농축(20% 미만) 관련,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확대 │안정적 공급 │따른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 마련 │
│ │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노력 규정 │
│ ├──────┼────────────────────────┤
│ │원전수출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의 제3국 재이전 장기 │
│ │증진 │동의 확보 │
│ │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 │
│ │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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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화된 원자력역량│원자력 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보 │
│에 걸맞는 실리 확보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장기동의 │
│선도적 역할 확인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호 협력 강화 │
│ 　 │핵안보 협력 및 비확산 원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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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상설 고위급 │미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 중 최초로 신설 │
│미래지향적│위원회(차관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 사용후핵연료 관리 ▲ 원전│
│이행 협력 │급) 신설 │연료의 안정적 공급 ▲ 원전수출 증진 ▲ 핵안보 등│
│체제 구축 │ │4개 실무그룹 설치 │
│ │ │우리의 장래 농축·파이로 추진 등을 포함한 한미간│
│ │ │원자력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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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존중 및 상호적 권한 │NPT 당사국으로서의 '불가양의 권리' 확인 │
│행사 원칙 확인 │한미간 원자력 협력 확대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
│ 　 │없어야 함'을 명시 │
│ 　 │일방적 통제 체제를 상호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
│ 　 │체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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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단축 │유효기간 20년으로 단축 및 1년 전 사전 통보로 │
│ 　 │협정 종료 가능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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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외교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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