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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해수부 '세월호 인양' 중대본에 요청…10월초 해상작업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내려달라고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중대본은 22일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해수부는 10월 초부터 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의 '인양 가능' 결론과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의 '세월호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내용 등을 종합해 인양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선체인양 결정이 전망된다"며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해수부는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 軍, 北핵·미사일 대응에 5년간 8조7천억원 투입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파괴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조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단급 부대에 무인정찰기(UAV)와 데이터·영상을 전송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에 상병 봉급도 19만5천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 발표했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창설에 따라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업무를 방사청으로 이관한 뒤 10년 만에 국방부가 다시 작성한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 이완구총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 불참 통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열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불참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총리는 당초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지난 주말 "총리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대구시에 알려왔다. 개통식에는 이 총리를 대신해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총리 측에서 리스트 파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것 같다"며 "하지만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은 수성구 어린이회관 인근 광장에서 주요 내빈,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금감원, 수도권·민원다발 대부업체 100곳 특별점검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척결 차원에서 수도권 및 민원 다발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 편취 과정에서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은 통상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나 유사수신,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7월과 8월 중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한다.

■ 9년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CCTV 설치 의무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7월 말부터 운행할 수 없다.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TV(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 서울경찰청장 "18일 집회는 불법 넘어 폭력집회 변질"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불법을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해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불법·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애도기간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가 추모 행사를 11일과 16, 17, 18일 총 4회를 했는데 순수한 집회는 17일 추모 문화제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행사도 불법 집회로 변질했다"고 설명했다.

■ "자격 미달 업체와 화력발전소 설비 구매 계약"

화력발전소 공기업이 주요 설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4년 5월 313억원 규모의 태안 9·10호기 비상발전기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남부발전 역시 삼척 1·2호기 기계공작실 신축 등 총 142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이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나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아베 정권 주요 안보정책에 일본 여론 부정적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안보 정책에 대해 일본 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8~1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 자위대의 국외활동을 확대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개정하는 것에 관해 응답자의 54％가 반대하고 34％만 찬성했다. 오키나와(沖繩) 본섬 남쪽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북쪽의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옮기는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에 관해서도 53％가 반대하고 3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시 대외 악재에도 '꿋꿋'…강보합 마감

주식시장이 20일 그리스와 중국발 악재를 딛고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1포인트(0.15%) 오른 2,146.71로 마감,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수가 16.95포인트(0.79%) 내린 2,126.55로 출발하자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개인들도 '사자'에 나서면서 분위기 반전이 이뤄졌다. 코스닥지수는 0.06포인트(0.01%) 오른 706.96으로 장을 마감해 4거래일 연속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4.5원 내린 1,079.2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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