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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北 또 천안함 폭침 부인..軍 대비태세 확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오는 26일의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앞두고 북한은 이 사건이 `날조극'이라는 주장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발표한 이른바 `고발장'에서 "천안호 침몰사건은 철두철미 미국의 치밀한 정치군사적 이해타산으로부터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은 또 천안함 사건에 관한 남한 사회 일각의 연구 결과와, 보도,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까지 인용하며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4일에도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남측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인 2010년 5월24일 신규 대북투자 금지, 남북교역 중단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천안함 폭침은 국제 공동조사단의 조사 끝에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정부의 민군 합동조사단과, 한국,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조사단은 두달간의 조사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 일각의 `음모론'과 남남갈등을 부추겨, 정부가 스스로 5·24조치를 해제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사안이 아니다. 올해에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이 개최된다. 추모식은 매년 계속될 것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숨진 장병들, 유족들,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정부가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5·24조치 해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여론을 돌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우리 군(軍)은 다시는 천안함 폭침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군은 서해 전력을 크게 증강시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점 타격' 등 철저한 응징을 천명해왔다.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비슷한 도발을 하는데도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군은 존재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국민은 5년 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에 실망했으나, 지금은 군 전현직 지도부의 방위산업 비리 등 부패와 성추문에 실망하고 있다. 해군 참모총장이 돈에 눈이 멀어 비리를 저지르고, 장성들이 여군이나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군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느낀다. 이대로는 안된다. 군이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휘관들부터 정신무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 군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면,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등 외부 기관들이 군의 개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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