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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주권 존중"(종합)
미·일, 한국 '사전동의 요구' 긍정적…"미일 방위지침서 구체화"
한국측 '한국영역서 군사활동 사전동의' 요구에 일본측 '수긍'
북핵·미사일 정보공유 본격 시작…"북한, 핵보유국 용인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한·미·일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국은 1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이들 국가의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3국은 토의직후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3국이 언급한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양자 방위협력지침에는 제3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3국의 이 같은 합의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 합의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갈 지 주목되다.
우리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보도문에는 관례에 따라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오늘 미국과 일본 측 대표가 보인 긍정적 반응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토의과정에서 우리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일본 측 대표인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은 "한국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측 대표는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염려를 강력하고 충실한 고려(strong and full consideration)를 해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 실장은 히데시 심의관에게 '한국의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거나 한국의 영역에 영항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측에 요청을 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히데시 심의관은 "그렇다. 일본의 요청과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3국은 지난해 12월29일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3국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세부적 방법과 절차를 만들기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대표들은 3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이날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일본에 설명했고 미·일측 대표들은 이런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3국은 이밖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 해적퇴치, 이슬람 국가(IS) 격퇴 등 비(非) 전통적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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