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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파문'에 발목 잡힌 경제활성화 정책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안갯속…공무원연금 개혁도 표류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중남미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긴급회동한 자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철과 일자리 창출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4월이 핵심 국정과제인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활성화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문제 연구소인 '의제와전략'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분야에서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4월은 '성완종 리스트'의 소용돌이에 정치권이 갑자기 빠져들면서 허송세월하는 달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본격 불거지기도 전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은 결렬됐고,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성완종 리스트'에 묻히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이 보름 정도 남았지만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딘 상태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파문으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입법 작업은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한층 불투명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크라우드펀딩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9개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여야 간의 견해차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져 이들 법안 처리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 됐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담은 민간투자법안 등 다른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에서 낮잠 자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을 뒤흔드는 이슈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합리적인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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