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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완종 의혹 해소' 수사권 독립성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15일 경남기업 본사 등 1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 특별 수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사흘만이다. 압수수색에는 경남기업 외에도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을 비롯한 관련자 11명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특별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과 접촉한 기록과 금품 제공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를 집중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에 경향신문과 통화한 육성 기록도 넘겨받았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울린 셈이다.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문무일 검사장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어떤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각오도 내비쳤다. 지극히 당연한 다짐이며 수사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돼야 할 약속일 것이다.

이번 사건 수사는 전대미문의 영역을 캐들어가야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무게만 해도 다른 사건과 비교하기 어렵다. 현직 국무총리에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3명이고 현직 도지사, 그밖에 현 정권 실세 등 8명이 리스트에 올라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이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사건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사건이 비화할 경우 사태는 정치권 전체 판을 뒤집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안의 무게와 민감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압력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믿음을 주는 일아다. 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비서실장이 조사 대상이 된 이상 그 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남미 순방 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출발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한 까닭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국민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우선 검토할 방안은 특별수사팀이 특검 수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통해 검찰 총장에게 수사관련 보고가 이뤄지는 방식을 포기하고 최종 수사결과만 총장이 보고받는 형태가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정치권의 압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수사 자체로만 말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틀이 마련된다면 특별수사팀은 오로지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특검이 도입돼 재수사에 나서더라도 더이상 나올 것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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