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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조정논의 수면위로
"분산따른 재원낭비"·"문화특수성 고려해야" 이견
문학번역원 통폐합안 쟁점 부상…"부실한 공론화"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중배·홍국기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가운데 문화예술 소관 공공기관들의 기능조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16일 복수의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4개를 비롯해 총 39개 기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이다. 이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을 통·폐합 및 기능조정 대상으로 검토하는 건 우선 일부 기관들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규모도 타부처 소관 기관 대비 소규모여서 운영비용 부담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진단에 기인한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 안팎에선 문화가 갖는 '소규모 다품종' 특성과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화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내달 13일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 조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15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세부 계획이 공개되지 않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 정부안, 어떤 내용 담았나 =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을 출판 분야 지원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합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체육 분야에서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회,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기관들의 통합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체육 부문의 연구개발 기능을 더해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예술의전당 외식사업을 위탁하는 방안과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철수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합치면 좋다? 문화는 아니다" = 15일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한준 조세재정연구원 경영평가팀장은 "기능조정이라고 하면 통폐합 축소로 생각하는데 기능은 강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칸막이 때문에 성과가 누수되고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특히 이들 가운데 46%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기관으로 종합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민간 부문까지 침해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합치면 좋다'는 원칙이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며 "통폐합 논의시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학번역원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은 우선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곤 번역원장은 연합뉴스에 "한국 문학 작품을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는 번역원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곧 경제 논리로 문화 예술을 예단하는 꼴"이라며 "현재로서도 큰 예산을 쓰지 않는 문학 기관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축소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문화 융성 기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 사회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문학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bkim@yna.co.kr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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