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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세월호 참사 1년, 다시 다짐해야 할 것들

(서울=연합뉴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6일로 만 1년이 된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도입해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한 것에서부터 해경의 구조 실패와 부실한 사후수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충격적 사건인지라 그 파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생때같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도 있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슬픔에 생업을 접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길거리로 나선 부모도 있다. 이제 고교 3학년이 된 생존 학생들은 사고 당시의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는 이제야 인양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여야와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특위 직제와 예산을 정한 시행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에도 참사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고, 사후수습 방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휘발성 높은 불씨로 남아있다.

세월호는 기술적으로는 선사의 증톤과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더 벗겨 원인을 따져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탐욕과 부정, 부실이 빚은 참사라는 것이 드러난다. 돈벌이에 눈이 먼 선사의 무리한 증톤에다 뇌물과 향응에 취해 이를 막지 못한 당국의 인허가 과정, 부실한 고박과 과적, 저 살자고 승객을 내팽개친 선장과 선원들, 무능하다 못해 참담할 정도의 구조 실패, 우왕좌왕한 정부의 사후수습 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월호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참사에 분노하고 한탄하며 온 사회가 안전을 외쳤지만 지난 1년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세월호 참사 뒤 우리 사회가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로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대형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경기 고양터미널 화재,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강화도 야영장 화재 등등.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과 미흡한 규정, 부실한 감독이 매번 주요 원인으로 등장했다. 그러니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한 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전보다 안전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으며,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 응답은 20.5%에 그쳤다. 그 많은 대형사고가 터진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34일째인 지난 해 5월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가 역사에 지우기 어려운 아픈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이를 계기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안전처 신설처럼 이미 실행된 것도 있고 아직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다. 그 약속을 모두 이행하는데 1년은 짧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안전해 진 것으로 느낀다는 국민이 10명 중 1~2명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안전 대한민국'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안전 대한민국'의 약속 이행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 매년 이맘때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안타까워하며 눈물만 흘릴 수는 없다. 안전한 사회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후진국형 참사로 자식을 잃거나, 부모형제가 희생돼 가슴을 치는 국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기업의 탐욕적 이익 추구과 민관유착 등의 적폐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다. 이와 함께 유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보듬어 상처를 함께 치유하려는 자세도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 희생자 304명 유족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한 사회적 상처도 계속 덧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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