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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보조금은 '눈먼 돈?'…관리감독 강화 시급
서류만 보고 보조금 지급·연간 4차례 지도단속도 큰 성과없어
경기도, 도내 시·군에 보조금집행현황·점검결과 자료 제출 요구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최근 수원에서 적발된 사회적기업의 수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가 뒤늦게 사후점검에 나섰지만, 사회적기업 보조금이 자칫 '눈먼 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13일 자로 도내 31개 시·군에 사회적기업 보조금 집행현황과 지도점검 결과를 도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주는 보조금 지원에 문제점이 드러나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1분기 보조금 집행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수원시의 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인 A오페라단이 수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A오페라단의 보조금 부정수급 수법은 2가지.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3년여 가까이 1억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영상이나 전단제작 등 사업비 명목으로 외부업체에 카드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도 수원시에 허위 청구해 2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경찰은 이 오페라단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에서 출근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의 사례처럼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은 426개.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이 189개, 경기도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237개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3년 131억원, 2014년 168억원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재정공모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있는 시·군이 1차 심사를 한 뒤 경기도에 올리면 도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사를 한 뒤 국비(70%), 시·군비(25%), 도비(5%)를 합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재정공모심사는 시·군과 경기도가 2차에 걸쳐 비교적 꼼꼼하게 진행한다. 문제는 이 심사를 통과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점검을 잘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일선 시·군 공무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수원 A오페라단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지적했다.
수원시 공무원은 "오페라 단장과 단원들이 공무원의 확인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고, 공연중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려 제대로 출근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3명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분기별로 한 차례씩 1년에 4번 관내 사회적기업을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경기도가 파악한 바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총 6건이고 부정수급 액수는 1억2천640만원이다.
도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경찰은 현장 감사를 강화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그동안의 시·군 점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10월 이전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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