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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 양도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2년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평가액으로 50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는데 이를 10억원으로 다시 하향하겠다는 겁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KBS1 라디오 전격시사)
"그 문제(대주주 양도세)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벗어나려고 큰 손들이 주식을 팔아 치우면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년전 정부가 50억원으로 올린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이었습니다.

배병관 / 당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2023년 12월)
"연말에 주식을 팔아서 주식 시장이 결국에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 전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손실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코스피 5000) 기대감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제 신뢰를 하겠으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부가 한편으로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이 일관성 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