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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계 못준다는 대학들…서울대 "개인정보 보호"
교육부 6주 조사에도 4년제 대학 3분의 1이 자료 미제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공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5일 교육부에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현황 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2월 11일께 교육부로부터 78개 대학의 통계를 제출받았고 이후 2차 조사를 요청했지만 49개 대학만 자료를 추가로 내놓았다.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40일 넘게 자료제출을 독려했음에도 조사대상 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대답하지 않아 이번에도 전수조사는 어렵게 됐다.
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 소재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잇단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서울대는 답변자료를 보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교육부에 보낸 답변에서 상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명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형사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별로 구분해 내용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를 익명화해도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정황을 통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만으로 학내 구성원과 관련된 형사법상 성범죄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성범죄 건수, 성범죄로 해임된 교수의 성(姓)과 직책, 간단한 범죄 내용만 요구했다.
대학들이 성범죄 관련 통계를 제출하기 꺼리는 이유는 자료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통계 제출에 협조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는 인권이라는 방패 뒤에서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성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Clery Act)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 등의 범죄 통계를 매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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