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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능성 큰 북한 경제개발구는 와우도와 청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이 야심차게 개발을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사업 중 남포시 와우도 수출가공구와 함경북도 청진 경제개발구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12일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 인근의 와우도 수출가공구, 중·러 중계무역과 수출가공기지를 조성하려는 청진경제개발구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청진, 압록강, 만포, 혜산(경제개발구), 흥남, 현동, 위원(공업개발구), 온성섬, 신평(이상 관광개발구), 송림, 와우도(수출가공구), 어랑, 북청(농업개발구) 등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6곳도 개발구로 지정돼 있어 모두 19개의 경제개발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KIEP는 북한의 지방개발구 중 와우도와 청진에서 그나마 사업성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와우도 수출가공구의 경우 개발면적 약 1.5㎢가량에 1억 달러를 유치해 수출가공·조립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지구와 행정관리 및 거주민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KIEP는 이 지역이 북한 최대무역항인 남포항과 수도 평양에 가까워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과거 민간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기도 해 한국의 대북 경협 유망지구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시설·인프라·투자 주체 등 계획이 구체화 되고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1990년대 대우 남포공단의 경우 투자금 회수 이후 시설 전체가 몰수된 적이 있어 외국인투자자 재산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진 경제개발구는 공업·주택·공공지구 개발과 철도 신설 등 총 투자규모 2억달러를 통해 물류와 수출가공기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KIEP는 북한의 전통 공업지구인 청진에는 교통, 전력, 통신 등 인프라가 좋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왕래가 빈번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이은 투자 실패와 대북제재로 실질적 투자가 미미해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KIEP는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점차 구체화 되고 있으나 과거 중국의 특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비전 설정, 투자 주체의 수익 확보 메커니즘 확립, 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등이 과제"라고 제언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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