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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내 입항 자체가 부적절” “문 정부 때도 용인”…여야 ‘자위함기’ 공방 가열

    국방 | 05-30 06:54


    욱일기를 닮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진설명 욱일기를 닮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정박해 있다. 이 함정은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30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이)역사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독도영유권 주장도 더 강화하는 상황에서 욱일기 달고 들어온 건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위함기가 부산항 등에 입항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야 된다면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면 안 된다. 욱일기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침범국의 상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욱일기가 아닌 자위함기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유심히 봐야 차이가 있다. 자꾸 우리가 ‘자위함기’라고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와서 더 그런 것이 심해지는 것 같다”면서 “욱일기는 사실 일본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나치기를 독일 해군이 달고 다닌다면 용인할 세계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도 똑같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보도와 관련, “사진 자체가 군사보호구역에서 찍은 거라 일단 군사보안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자위함기 비판에 대해 “과거 민주당 정권의 행태를 숨기고 국민 분열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반일 공세 ‘망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배 부대변인은 “‘극일’을 외치며 분열의 정치를 부추기던 2017년 10월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욱일기가 걸린 자위함 2척이 입항해 나흘간 정박했고,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 정상회담 직후였던 2007년 9월에도 욱일기를 단 일본 카시마함이 인천항에 입항해 우리 해군의 사열을 받았던 사실을 민주당은 입맛대로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이냐”면서 “여론몰이로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진흙탕 정치’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북한 인공기를 걸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 아니냐. 셔틀외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인공기하고는 화해하면서 욱일기는 끝까지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좀 지나치다”며 “욱일기하고도 화해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욱일기를 용인하고, 심지어 중국 정부도 용인한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때 일시적으로 용인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다 용인했다”며 “(국민)감정이 있어서 욕들을 각오하고 용인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자위함기가)원래 이명박, 김대중 정부 때도 아무 문제가 안됐다”며 “일본 우익들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나 월드컵 행사에서 욱일기를 들고 나왔다.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의 우파가 국수주의 경향을 보일 때 이 문양이 등장한다. 불법도 아니고 통상적 관례 맞지만 의미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찜찜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걸 허용해 줬으면 일본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 ‘우리는 군국주의 전범을 추종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군기다’, 자기들도 해명을 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양해를 부탁하고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만 계속 이런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반일감정도 문제지만 일본의 혐한 사상도 심각한 문제다. 보수우파의 국수주의의 상징이 된다고 할 때 일본 군기의 순수한 의미는 지금 일탈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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