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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기상청GO
[정치]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로 인상은 정부안 아냐"
정부/지자체 | 01-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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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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