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1-05 16:19
사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군 당국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무인기가)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이 뒤늦게 용산 침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단언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을 제기했던 야당은 곧바로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 ‘이적행위’라고 정쟁으로 치부하며 펄펄 뛰더니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전략통’ 역할을 맡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런 거짓말 하는 우리 국방 당국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 인정으로 여야 군사 전문가 의원들의 공방전도 역전됐다. 민주당에서는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에 침투했다면 대통령 경호작전 실패라는 게 김 의원은 주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이 “이번에는 북한 무인기를 계속 추적 감시했다”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를 부정하면서 신 의원의 ‘우세’로 기울던 공방전은 다시 김 의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무인기 용산 침투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 전문가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군) 실무자끼리 (침투 여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침투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사과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데 대해 문책이 국방부 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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