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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다수당 힘 자랑 그만” “尹 고집 꺾어야”…예산안 ‘시한’ 하루 전 평행선 달린 여야

    청와대/국회 | 12-22 16:1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협상 상황과 관련, “김 의장이 내일(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고 고지했는데 아마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며 “여야 간에 이제 2∼3가지 쟁점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는 첫해인 만큼,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3가지 쟁점에 대해 민주당 측이 양보를 해야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야는 그 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모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조항이 올해로 일몰을 앞둔 것과 관련, “만약 일몰 연장이 안 돼서 큰 혼란이 생기면 그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전국 30인 미만 업체에 일하는 근로자가 603만 명이나 된다. 만일 일몰법이 연장 안 되면 최악의 인력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통보한 만큼 여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이 대통령실의 강경한 기류에 막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는 “긴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할 만큼 했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여당이 끝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고 수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예산안 처리 시한을 통보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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