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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14일째 공전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전반기 협상안대로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작년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고는 국회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하면서 국회 공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자고 고집하는 한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 주장은 영혼이 없는 ‘책임회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체제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조정을 통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 전에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권 1기 내각 중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일부 후보자 임명도 강행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 협상을 기다리며 임명을 지체하면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입법부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부담이 커져 담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두 정당이 뜻을 같이 했고, 공백 상태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계속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