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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기상청GO

[사회/문화] 시스템 없이 ‘일단 GO’ 위드코로나 결국 백기

정책 | 12-17 11:01

모임 4인·영업 밤 9시 제한…정부 “내달 2일까지 적용”

신규 확진 전국 7622명, 부산도 346명 연일 ‘최다’…거리두기 장기화 가능성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 50여 일 만에 결국 멈췄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1000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가 생기면서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엄밀한 분석 없이 섣불리 일상회복 정책을 추진하다가 빚어진 결과다.

부산진구보건소 직원들이 16일 오후 부산진구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신청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강화 조처를 발표했다.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카지노 PC방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 학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의 행사·집회 허용 인원이 축소되며, 전시회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 방안은 18일부터 16일 동안(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김 총리는 “현재의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료역량 확충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해야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선회를 결정한 것은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622명, 위중증 환자는 989명을 기록했다.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1.4%로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62명으로, 이 중 60명이 60~80대 노인층이다.

부산의 상황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343명, 16일 346명으로 연이어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47명, 재택치료자는 1393명에 달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2%로, 현재와 같은 확산이 지속되면 곧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수업 방침은 겨울방학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대학교(학생 수 1000명 이상)와 과밀학교(학급 당 30명 초과)의 밀집도는 조정한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등교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확산세가 심각해 거리두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이나 위중증 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큰 준등증·준중증 환자의 증가율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동아대병원 정동식(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의료 붕괴가 현실화하는 단계라 16일은 짦다. 한두 달 정도의 거리두기 대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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