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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368억 원 배정…올해 9106억 원의 4% 그쳐

취약층 지원사업 대폭 축소…“시장 공약사업에 예산 치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 책정된 부산시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의 4%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의 직격탄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대폭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 사업 가운데 ‘15분형 도시’ 등 단위 사업 하나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내년 부산시가 책정한 코로나 관련 전체 예산은 3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 예산은 1조5057억 원이었고, 올해는 9106억 원이었다. 내년 코로나19 대비책에 쓰일 예산은 올해 예산의 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 분석 자료는 2020, 2021년 수행한 사업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내년에 배정될 예산을 직접 비교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크게 코로나 피해 지원과 코로나 감염병 대응으로 나뉜다.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은 2020년 1조4866억 원에서 올해 8172억 원, 내년 348억 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 393억 원에서 내년 19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시장 공약 예산인 15분형 생활권 조성 사업에 134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데도 부산시가 관련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은 올해 42개 사업에서 내년 14개 사업(국·시비 사업 모두 포함)으로 대폭 줄여 신청했다. 이 사업에는 취약계층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 지원 ▷특수형태 근로자 피해 보상금 지원 등이 포함됐으나 시는 내년 사업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국비 지원 사업 20개 중에서는 2개 사업만 편성했다.

코로나 감염병 대응 사업은 올해 70개 사업에서 내년 26개 사업만 포함시켰다. 이 사업에는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돌파한 데다, 부산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이후 최대치인 150명을 넘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돌파 감염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위중증 환자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게 변했다. 공공의료 부문 강화와 함께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시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시 담당자에게 “코로나19 예산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지역의 복지 체계를 다지는 예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부산시장 공약 예산에 너무 힘을 쏟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의 질의에 대해 “국비 지원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반영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추이를 지켜본 뒤 추경 등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