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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⅓로 제한' IPTV법 대상·기준 놓고 업계 이견
KT결합상품 놓고는 업체간 치열한 공방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의 적용 대상과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8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KT의 위성·IPTV의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등을 놓고 업체간 공방이 빚어졌다.
IPTV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CJ헬로비전·금강방송·SK브로드밴드 등은 OTS 상품 가입자를 별도로 구분해 가입자 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와 스카이라이프는 입법 단계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에는 복지 차원의 무료 가입자를 포함해야 하고, 셋톱박스를 기준으로 가입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CJ헬로비전, 금강방송, 스카이라이프, KT는 유료가입자와 무료가입자를 모두 합산규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과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 기간을 초과해 요금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합한 가입자 산정 기준으로는 CJ헬로비전·금강방송·스카이라이프가 셋톱박스 수를, SK브로드밴드가 단자 수를 선택했다.
KT는 셋톱박스와 단자(TV수상기)를 모두 기준으로 가입자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와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 간에도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에 무료 가입자 포함할 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변 교수는 독립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호하기 위해 합산규제 대상자에 무료가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달리 홍 교수는 경쟁법상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려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며 유료 가입자만을 세야 한다고 변 교수와 다른 의견을 냈다.
두 교수 모두 가입자 산정 기준을 셋톱박스로 해야 하는지, 단자로 해야 하는지는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료 가입자만을 합산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유료방송을 시청할 때 단자 수보다 셋톱박스가 몇 개인 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셋톱박스를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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