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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 "일본에 절제된 상응조치…'중국 감싸기' 사실아냐"(종합)

청와대/국회 | 03-09 10:46

"일본 조치에 日언론도 '정치적 목적' 평가…상응조처는 주권국으로 마땅히 할일"

"일본, 검사건수 한국보다 현저히 적고 감염상황 불투명…국민안전 최우선"

"일본 조치 과잉, 수출규제 때와 같은 행태…특별입국절차는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8일 '정부가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들 가운데 유독 일본에만 강력대응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기조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첫 번째로 일본에 입국관련 조치를 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며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8천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고, 일본은 8천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신 역시 한국은 확진자 수가 많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몰디브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달리 상응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월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대변인은 "둘째,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던 것"이라며 "일본은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수출규제 때와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자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응조처를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비자면제 중지 상응조치 말고는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일본은 입국거부지역을 확대했지만 한국은 조치하지 않았고, 일본은 한국발 비행기 착륙 공항도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조치'를 결정했다"며 "이 문제는 일본의 감염확산 상황을 보며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셋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사증 심사 역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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