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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개편 등에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온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 폭을 감안할 때 수면 위로 두드러지는 반발 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대로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한 '여론전'의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청와대[연합뉴스TV 제공]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전날 기자들을 만나 "검사들의 사표 제출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해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다수 검사의 '줄사표' 사태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미뤄 "우려했던 것보다는 반발 수위가 높지는 않다"는 평가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노 실장이나 청와대의 이런 언급은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제로 '검사내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릴 정도로 검찰 내부에서 공감을 표하는 검사들이 많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법무부-검찰 (CG)[연합뉴스TV 제공]
이날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충돌 양상도 빚어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대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주도한 직제개편안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번져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은 이런 기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당시 청와대나 여권이 이미 검찰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리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청와대 참모들이 '검찰 다수는 정부의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21:5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