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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의 그늘'…시, 미지출 누적 필수경비 1조2천억
세출 구조조정·감액 추경 검토…년 5천억 적자 전망에 '비상'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재정난 탓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적 필수경비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필수 사업이 산적해 있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지출을 미루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는 군·구 조정교부금 1천263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51억원 등 약 4천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1천366억원, 재해구호기금 240억원 등 전년도까지 누적된 예산 미반영 필수경비까지 모두 합치면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군청·구청·시교육청은 시에서 넘겨받아야 할 예산을 받지 못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 역시 세입 규모가 한정된 탓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5조원 규모의 세입과 5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출의 격차를 좁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연간 5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세출 사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오는 6월 5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중 시비 부담이 큰 사업들이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5천억원의 감액 추경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7천억원 규모의 필수경비는 여전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 재정난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화됐다.
작년 말 현재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채무 잔액은 약 1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시 본청 채무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며 세출을 줄여 균형 재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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