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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전북도교육청 국민감사 추진
누리예산 해결 안되면 김승환교육감 주민소환도 추진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4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누리예산 편성과 관련해 김옥례 회장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감사원에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하기로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적정한지, 김승환 도교육감이 보육대란에 대한 대비를 했는지, 도교육청이 보육료를 지불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교사와 운영자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국민감사제도는 300명 이상으로 서명이 있으면 가능한 만큼 연합회는 1천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연합회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6월까지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 교육감의 취임 1주년을 맞는 6월 4일 이후 주민소환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주민소환제는 취임 1년이 지난 단체상을 상대로 유권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비위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연합회의 한 임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한 전북도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입장이 도드라진다는 의견이 이사회에서 모아졌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국민감사 청구와 주민소환제를 통해 도교육청을 강력히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2만3천여명의 어린이집 아동들이 4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못 받게 돼 학부모들이 월 29만원을 부담할 처지에 놓여 있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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