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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요양병원서 생활·요양?…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사회 | 07-03 11:15

'사회적 입원' 2014년 4만3천→작년 6만3천명…김승희 의원 "건보 지출 유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은 혼자 거동할 수 있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연합뉴스TV 제공]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14년 4만3천439명에서 2017년 6만3천311명으로 45.7% 늘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의료행위 필요도에 따라 환자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체기능저하군은 그 중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은 군이다. 입원보다는 요양시설 이용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환자를 칭한다.

이러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지난해 1천485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약 55만5천478명의 11.4%를 차지했다.

의원실은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1명은 사실상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이어서 건보 재정의 누수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실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이들의 총 진료비 역시 2천88억원에서 3천965억원으로 47.3% 증가했다. 이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총 진료비 5조8천962억원의 6.7%를 차지한다.

입원환자 중에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비율이 90%를 넘는 요양병원도 18곳이나 됐다. 5곳은 아예 이런 환자만 입원시켰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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