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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日,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 있기나 한 건가

(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6일 검정승인한 중학교 대부분의 사회 교과 과목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동안 공민·지리 교과서 등 총 8종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심의회에서 두 과목 외에 역사 교과서까지 포함해 총 18종의 교과서에 이런 일방적 억지 주장을 담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일본 중학생이 3개 사회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또 7일 발간하는 2015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왜곡하고 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마저 '인신매매'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더니 이번엔 영토 문제로 도발하고 있는 셈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1일 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한 지 불과 16일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느니,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느니 따위의 일본 측 주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는 현 시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로 과거사·영토 분쟁을 연장시키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어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화는 한반도 수탈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일본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1905년 정식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조치해 국제법적으로 확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1952년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이래 한국 측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종실록에 따르면 독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고문헌은 이루 셀 수도 없이 많다. 더욱이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1905년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을사늑약 등을 통해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시기였다. 패전 후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했고, 당연히 독도는 우리 영토로 귀속됐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 조약에 독도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독도는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도를 제주도에서 별도로 떼어 명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만큼 별도의 표기가 필요 없었던 것일 뿐 이것이 영유권 논쟁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 제국주의 침략시대 은근슬쩍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켰던 땅을 패전 후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질했던 물건을 경찰서에 빼앗겼다가 몇십년 뒤에 '한때 내 수중에 있었던 것이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군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한국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독도 문제다.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명분이 아무리 크다 해도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기 마련이다. 이를 아베 정권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안보와 과거사 분리 정책을 펴가며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는 시점에서 한층 수위를 높인 영토 도발을 감행한 일본의 저의는 무엇인가. 말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외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는 일본의 행태를 보면 애당초 관계 정상화보다는 한국 외교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 외교 안보팀은 이 엄중한 시기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일본의 영유권 도발 및 과거사 왜곡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일본의 교묘한 술책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강단 있고 현명한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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