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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2일 남은 北美정상 '대담판'…한반도 냉전해체 큰 걸음 가나

| 05-11 11:34

전인미답 북미정상회담…완전한 비핵화-北체제 안보교환 구도
냉전의 마지막 섬 한반도, '핵 없는 평화'로의 갈림길에 섰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손뼉치는 모습 합성사진 [워싱턴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서 만난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70년에 가까운 한반도 냉전이 해체될지가 전 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정전체제로 전환된 후 1970년대 데탕트, 1990년대 소련 붕괴와 동서 냉전 해체 등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도 냉전의 유일한 섬으로 남은 한반도에서 그 냉전의 축이었던 북미 간 적대관계가 해체 여부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사실 냉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삼부자 세습의 독재체제를 유지해준 동력이기도 했다.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며 미국과의 적대관계에 따른 안보 위협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 정권의 내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안보문제를 미국과 담판 지어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조해왔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핵무기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경제건설을 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체제 보전을 위한 안전보장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 정책의 급격한 차이를 보여온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한반도 냉전 해체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를 거슬러가 보면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페리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대북 관여정책과,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악의 축' 규정이 상징하는 '정권 교체' 기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북핵 문제가 본격화한 후에도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제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비밀개발 문제 등으로 인해 붕괴한 이후 미국은 그다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 2003년부터의 북핵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접근과 2012년의 2·29 합의가 있기는 했으나, 그 이후 북한의 과감하고 도발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은 대화와 압박 어느 쪽이든 승부수를 던지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그런 상황에서 예측 불가형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북미 대립이 최고조로 치달았으나, 이제 극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게 된 것이다.

외교 문법 보다는 거래의 본능에 충실한 트럼프 대통령, 부친·조부와는 다른 과감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3자 간 '궁합'이 북미정상회담을 탄생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이번 회담은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길이자 세계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이 많지 않다.

트럼프-김정은 담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와 북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교환하는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핵심의제가 타결로 이어진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빅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구축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한반도 냉전 해체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미 정상이 이미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황에서 모종의 합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그 합의가 그리는 미래가 '핵 없는 평화' 아니면 '핵 위의 평화'일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북한의 CVID를 시한과 함께 합의하더라도 과거의 북핵 프로세스가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한 검증이라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 그동안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축적한 노하우, 북한 보유 우라늄 및 핵무기 등에 대한 처리 논의 역시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11일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정상회담 개최 합의까지 자국 국내 정치적 고려가 많이 작용했기에 미봉책 성격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우선 경계해야 한다"며 "그리고 합의 이행과 검증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없다면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휴지로 변할 위기에 놓인 이란 핵 합의의 운명을 밟을 수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인데 '삐걱' 하는 소리는 나더라도 판을 깨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구도로 가도록 한중일러 정상이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북미 정상이 먼저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지금부터는 다 함께 타야 하며, 내리려고 하는 쪽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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