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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내년 예산, 청년일자리·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역점"

청와대/국회 | 05-09 09:53

"혁신성장·안심사회 포함한 4대축으로 편성"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지자체가 사업 발굴해 제안해달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1순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청년 실업이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 약 39만 명이 2021년까지 취업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위험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역대 최저 수준인 1.17명까지 감소해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로 혁신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도 추진한다.

구 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예산 요구 때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역 경제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중앙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재정 당국이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중점(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은 지역 경제 여건과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 현안 사업이 이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관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재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이며 2009년 첫 개최 후 올해 10번째로 열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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