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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채용 공정성 바로 세워야…공직 공공성 회복 최우선"

청와대/국회 | 03-19 16:47

문 대통령, "정부혁신"(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정부혁신전략회의서 언급…"부정합격자 면직하고 억울한 사람 구제해야"
"부패 막는 데서 혁신 시작"…"성폭력 피해 근절도 시대적 과제"
"국민 수준 높은데 정치·행정 수준 떨어져…개혁할수록 국민 기대 높아져"
"법령·행정용어 쉽게 써야…공직문화 확 바뀌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을 직접 지시하면서 청와대가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강원랜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이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라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혁신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받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자주 봤고,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돼 우리 정부는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 "정부혁신을 위해"(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그러면서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게 출발이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는 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이 유리 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며,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수준은 매우 높고,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혁신 추진방향' 발표 듣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 발표를 듣고 있다. scoop@yna.co.kr

문 대통령은 "나아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용어 의미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부패 척결, 공직 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정부혁신을 열심히 해왔다"며 "대통령이 바뀐 이후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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