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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월 임시국회 막판 힘겨루기…선거구 획정 시한 넘기나

정당 | 02-28 11:44

보수야당, 김영철 방남 긴급현안질의 요구…민주, 난색 표명
與 이어 野도 필요성 거론…'동상이몽' 3월 임시국회 열리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따른 후폭풍 여파로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있는 이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거듭 요구하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이 일단 이날 예정된 본회의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치를 이어갈 경우 막판 협상을 남겨놓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처리가 불발되며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막판 쟁점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3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며, 개헌과 남북문제 등 사실상 이질적 현안 논의를 위해 결국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공세를 위한 일방적 긴급현안질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민생법 처리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면서 "공직선거법과 물관리일원화법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당장 내일모레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 선거구가 획정이 안 돼 속이 까맣게 되는 예비후보자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지방선거의 혼란을 가중하는 셈이 되고 국민적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 관계자는 "긴급현안질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고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방침"이라며 "한국당이 민생 현안을 볼모로 줄다리기하며 또 다시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안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사되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를 불사하겠다고 단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회를 문재인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 기관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리가 본회의를 파행시키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전혀 책임을 상실한 국회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밝힌다"며 "이렇게 되면 3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민주당의 어깃장으로 2월 국회에서 반쪽밖에 국회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쪽 국회를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3월 국회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까지 현안질의를 포함해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고, 이날도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의견 접근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내 1·2당의 갈등이 계속되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제3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담, 3월 임시국회 소집 등 중재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결과 등 최근 외교·안보 현안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대표와 회담을 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도달할지 궁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해 지혜롭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대표들이 참여하는 영수회담을 개최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선거구획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빈손 국회'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개헌과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등 시급한 사안의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힘겨루기 속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상임위는 예정대로 열려 계류 안건을 처리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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