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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기상청GO

[정치] 당정 "자살·교통·산재사망 절반으로"…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정당 | 01-22 09:39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 마련·과학적 분석 기반 자살대책 추진
'사람중심'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체제 구축·발주업체 안전강화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마련,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생명 지키기 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018.1.22
mtkht@yna.co.kr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관련한 안전 관리 대책을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반을 둔 자살대책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자살 시도자의 패턴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정은 또 교통안전과 관련해선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형 차량의 비상 자동제동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산업재해 대응 부분에선 공사 단계별로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발주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부문 공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