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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기상청GO

[정치] 추미애 "자영업자 어려운 건 최저임금 아닌 높은 임대료 때문"

정당 | 01-12 10:03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민심 거역 세력이 되는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地貸) 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야당이 계속하고 있다.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가 없고 사실 왜곡"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최저임금을 공격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그들의 대선공약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나"라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 효과는 이제 시작될 예정으로, 정책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수준의 급여보장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면서 "그런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진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약아빠진 저항으로, 그런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개헌문제와 관련,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야당은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내 개헌 저지 세력이 되겠다면 이는 민심 거역 세력이 되는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추 대표는 남북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정상과 연쇄 전화통화를 한 것을 거론, "주요 2개국(G2)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야당 역시 정쟁·당쟁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지 말고 책임과 협력의 길로 나와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