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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일본인 81% "집단자위권 법안 설명 불충분"

    | 04-06 08:36

    일본인 81% "집단자위권 법안 설명 불충분"
    요미우리 조사…전후 70년 담화에 반성·사죄 표현 담아야 54%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인 대부분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안보법제에 관해 당국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5일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 결과 일본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81%, 설명이 충분했다는 의견이 12%였다.
    응답자의 53%는 새로운 안보 법안을 현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정부·여당의 구상에 반대했고 32%만 찬성했다.
    또 일본이 국제 사회의 평화·안정에 이바지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안보 법제를 변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47%가 반대하고 43%가 찬성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작년 7월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헌법해석 변경을 기초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안보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올해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 무렵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제국주의 정책의 피해국에 대해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6%는 전후 70년 담화에 앞선 담화에 있었던 과거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0%는 그렇지 않다고 반응했다.
    일본 오키나와(沖繩) 본섬 남쪽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섬 북쪽의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옮기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41%로 같았다.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0%, 부정적인 평가는 40%였으며 응답자의 76%는 아베 정권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2% 포인트 상승한 57%였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유권자 1천680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이 가운데 63%가 응답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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