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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대책 시행

청와대/국회 | 11-27 09:28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맞춰 임대주택·금융지원 패키지 서비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소형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신혼부부 지원, 혼인 7년이내 무자녀 및 예비부부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당정은 27일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당정은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한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발언하는 김현미 장관(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장관. 2017.11.27
superdoo82@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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