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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종학 변수' 속 22일 헌재소장 청문회…헌재 정상화 기로
청와대/국회 | 1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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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위주로 후보자 검증 전망…'마지막 퍼즐' 맞춰질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1/19/AKR20171119053200004_03_i.jpg)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0개월 넘게 이어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판결 이력, 정치 성향 검증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개인 신상 등과 관련해 별다른 잡음 없이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본인만 놓고 보면 이번 청문회도 무난히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일각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이 후보자 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20일 결정한다.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국이 경색돼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헌재가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합헌이지만, 병역이 아닌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슈가 된 낙태죄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비해 결코 낮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낙태죄 처벌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형제와 관련해서도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폐지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 검증을 거쳐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헌재의 사건 적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10개월 동안 재판장 역할을 할 후임 소장이 임명되지 못해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병역거부자 처벌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낙태죄 처벌, 기지국 수사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 끝난다.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헌재소장이 임명되는 것이어서 소장 임기 논란이 향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관이 소장에 임명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0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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