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정치] 예결위, 文정부 예산안 닷새째 심사…여야 격돌 예고

청와대/국회 | 11-10 09:57

상임위별로도 예산안 상정·심사…교문위·과방위는 '늦은 국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6~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8~9일)에 이어 이날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와 여당은 429조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예산이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표방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내년도 예산이 선심성에 기반을 뒀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퍼주기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주말을 지나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 차례 더 한 뒤 14일부터 소위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건 대척점이 많아 시한 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안 상정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문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문체부 국감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추가 국감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과방위도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던 KBS·EBS에 대한 국감을 한다.

KBS·MBC 파업과 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각 '방송 정상화'와 '방송장악'으로 맞서는 상황이라 과방위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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