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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전병헌 측근 영장에 탁현민 기소되자 檢행보 예의주시
청와대/국회 | 1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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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저항·여권에 대한 경고메시지' 해석도 나와
與 일각 "당사자들 거취 고민해야"…검찰개혁 악영향 우려
與 일각 "당사자들 거취 고민해야"…검찰개혁 악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前)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자 배경과 파장을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단 당에서는 적폐청산 작업과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검찰이 여권 인사를 겨냥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심상치 않게 보는 분위기다.
적폐청산 드라이브 속에서 현직 검사가 구속되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검찰 내부의 저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여권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 아니겠느냐"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본격적 저항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분위기에 따른 '형평성 맞추기'란 해석도 있다.
구(舊) 여권만 대상으로 한 수사가 몰리면서 현 여권에 대한 수사도 같이해야 할 압박감을 검찰이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연상하는 인사도 있다. 이른바 차떼기가 드러나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나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도 구속되는 등의 아픔이 있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민주당 내에는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에 힘이 실리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이 국민적 영웅이 될 경우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 개혁은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한 의원은 "검찰이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면서 "검찰에 칼을 너무 세게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는 전 수석 및 탁 행정관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인사도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탁 행정관의 경우 성인식 논란으로 야권의 사퇴공세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초선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전 수석도 거취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전 수석도 억울해도 본인이 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탁 행정관의 경우에도 이번 일을 퇴로로 생각하고 물러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 문제인 데다 청와대 관련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개적은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검찰 수사 등에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9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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